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관청이 심사해 허락하는 절차이고, 신고와 등록은 요건을 갖춰 알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인가는 심사입니다
관청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보완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공간과 설비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도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준비하실 때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원일을 먼저 못 박아 두면 쫓기게 됩니다.
크게 보기 ↗신고와 등록은 결이 다릅니다
교습소 신고나 학원 등록은 요건을 갖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의 폭이 다르고, 준비 서류도 다릅니다. 다만 쉬운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감독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시·군·구, 교습 관련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하는 기준
아이가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무는지,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하루 종일 맡아 돌보는 일이면 보육이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배우고 돌아가면 교습입니다. 이 구분이 법의 갈래를 정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먼저 정하고 절차를 알아보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절차부터 보시면 내게 필요 없는 기준을 공부하게 됩니다.
말의 차이가 준비의 차이입니다
인가와 신고, 등록을 같은 말로 쓰시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심사를 받는 절차와 요건을 갖춰 알리는 절차는 서류의 양도, 걸리는 기간도, 보완 요구가 오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준비하는 일정표와 교습소 신고를 준비하는 일정표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으실 때 그 글이 어느 절차를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제목 아래 서로 다른 절차가 섞여 있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느 법인지 적혀 있지 않은 설명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보다 먼저 정할 한 줄
내가 하려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3~8세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장입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어느 법을 따르는지, 어느 관청에 가야 하는지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알아보시다 혼란스러워지는 분들은 대개 이 한 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 기준과 교습 기준을 동시에 읽게 되고, 읽을수록 복잡해집니다. 한 줄을 먼저 정하시면 읽어야 할 필요한 자료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준비할 내용
내가 하려는 일이 보육인지 교습인지 한 줄로 적어 보세요. 그 한 줄이 어느 관청에 물을지를 정해 줍니다.
카카오톡으로 "교습 형태로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