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매 금지라는 표현은 거래 자체보다 무엇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섞여 있습니다
시설과 설비는 재산이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와 관련된 지위는 재산처럼 사고파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한 거래 안에 섞여 있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에 이 구분이 있습니다.
세금과 정산을 미리
양도와 권리금에 관련된 세금, 인수 시점의 정산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미루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
시설은 재산이고 인가는 자격에 가깝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한 거래에 묶여 있으니 말이 섞입니다. 이 구분만 잡고 계시면 자료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라는 표현을 보실 때도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먼저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읽을 때의 기준
어느 지역의 언제 기준인지 확인하십니다. 제도는 바뀌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글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글일수록 날짜와 출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기 ↗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무엇이 승계되고 무엇이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물어야 정확합니다.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의 설명으로는 끝까지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
넘겨받는 구조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다른 형태로 새로 여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3~8세 아이를 만나는 교습 형태는 기준의 결이 다릅니다.
두비전키즈 센터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3~8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배우는 교육 센터입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의 상태에 맞춰 조합하고 소그룹으로 만납니다.
계약금 전에 확인합니다
주소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받으십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관청에서
어떤 글도 내 자리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주소와 상황을 들고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받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통화 한 번이 몇 주의 검색을 대신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사람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하는 쪽과 관청 쪽의 답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애매한지 드러납니다.
중개하는 쪽의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쪽의 설명은 낙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기준은 관청이 가지고 있으니 그쪽 답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은 큽니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넘겨받는 분이 대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절차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십니다.
어린이집 매매 금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금액의 근거를 묻습니다
무엇의 값인지 항목으로 나눠 달라고 하십시오. 시설과 설비, 권리금, 그리고 그 밖의 것입니다. 나눠 보면 어디가 큰지 보이고 협의할 자리도 생깁니다.
전체 금액 하나로는 비교도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기 전에 적어 둘 질문
보고 계신 자리의 주소를 들고 관할 지자체에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한 통화면 말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 자리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같이 봐 주세요.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