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9조는 대체로 정보 제공의 정확성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원문을 보나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누리집에서 조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도 관련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된 블로그 글보다 원문이 정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를 찾아보실 때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바뀝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소의 기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계약과 가맹금 지급 전에 필요한 문서를 받고, 적용되는 법정 검토기간과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 기간에 조문도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정 검토기간과 계약을 결정할 날짜는 구분해 보세요.
조문만 읽지 않습니다
조문은 짧고 추상적이라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와 지침을 함께 보시면 훨씬 구체적입니다. 사례가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를 찾아보셨다면 관련 지침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기 ↗왜 이런 조항이 있나요
가맹을 권하는 쪽과 결정하는 쪽 사이에 아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근거가 흔들리면 그 뒤가 전부 흔들립니다.
이 취지를 알고 계시면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법
들은 설명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말로는 그렇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없다면 그 차이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적히지 않은 설명은 나중에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확인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질문지로 만듭니다
읽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볼 것을 다섯 줄로 정리하십시오. 가맹사업법 제9조의 취지를 생각하면 설명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목록을 들고 상담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한 질문이 있으면 한 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숫자를 들으셨다면
수익이나 매출에 관한 숫자를 들으셨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지역의 어느 시점 자료인지, 몇 곳의 평균인지입니다. 근거가 없는 숫자는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운영의 결과를 숫자로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지역과 운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달라질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십시오.
내 상황으로 바꿔 봅니다
읽으신 내용을 내가 들은 설명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더 물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추상적인 조문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 질문 목록을 들고 상담에 가시면 됩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릅니다
상담에서 들은 말 가운데 사실을 말한 부분과 의견이나 전망을 말한 부분을 가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가 다루는 영역은 사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망은 전망대로 참고하시되 판단의 근거는 사실에 두시면 됩니다.
상담 뒤에 정리합니다
돌아오신 날 들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이 지나면 들은 말과 제 생각이 섞입니다. 그 한 장이 다음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물어볼 것도 그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문서를 받기 전에 적어 둘 질문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적어 두시고, 그 내용이 문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가 맞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설명과 서류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